[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그간 최저임금 심의 결과물은 대개 노사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기 일쑤였다. 심의 속도를 위해 '합의'가 아닌 표결에 부치는 것이 관행이 됐다. 다만 올해는 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맡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이 합의가 될 때까지 간극을 좁힐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될지 관심이 지정가주문 몰린다. 6일 최임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20원(9.9% 인상), 1만150원(1.2% 인상)을 제출했다. 노사 요구 차이는 최초 요구안 제출 당시 벌어진 1470원에서 거듭된 수정안으로 870원까지 좁혀졌다. 법정 심의인터넷바다이야기 기한(6월 29일)을 넘겼는데도 서두르지 않고 간극 좁히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만큼은 합의로 마무리짓겠다는 공익위원의 의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합의는 이례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합의로 의결된 심의는 단 7번뿐이다. 그마저도 마지막 합의가 17년 전인 2008년이다. 무료릴게임 올해로 7번째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3차회의에서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9차회의에선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주식입문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적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세운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 개입하는 공익위원안인 심의촉진구간과 상반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펀드초보 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와 과정 등을 설명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7.19. ppkjm@newsis.com
통상 노사가 장시간 심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측에서 심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지난해엔 1만~1만290원이 제시됐고 그 사이에서 노동계의 1만120원과 경영계의 1만30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현재 노사 간극은 870원으로 당시 구간 제시 전 차이(900원)보다 적다. 그럼에도 막판 협상으로 예측됐던 9차회의에서도 심의촉진구간은 나오지 않았다.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되는 관행을 이번엔 깨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일단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간 심의촉진구간에 이은 표결은 숱한 파행을 낳았다. 지난해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3년에도 근로자위원 4명이 표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나갔고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 같이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심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익위원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과감한 인상과 저율 인상을 주장하는 노사가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10차 전원회의에서 요구 차이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측에서 심의촉진구간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합의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12대 최임위 공익위원을 맡아 2023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뉴시스에 "노사 간 차이뿐 아니라 경영계 내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입장 차가 크고 노동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직열별로도 입장이 매우 달라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심의촉진구간은 또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어 노사가 상생의 관점에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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